자본금이 1억이 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안내
자본금이 1억이 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쇼핑몰은 온라인상에서 상품 주문과 결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 온라인상에서 상품 주문과 결제가 발생하는 사업자
- 신고 제외 대상 : 자본금 1억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
(단,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2. 접수처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 > 전자민원 신청 > 부가통신사업 신고
3. 제출 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통신망 구성도 1부
-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등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한 서류
- 쇼핑몰은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의 각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5. 비용
- 없음
6. 더 알아보기
[원문출처 : 심플렉스인터넷]
